오늘 의대생 복귀 마감... 4월 말쯤 증원 '0명' 결정될 듯

📌 주요 내용 요약

의대생 복귀 시한: 3월 31일

   대부분 대학이 오늘 등록 마감.

   단순 등록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가 복귀로 간주됨.

의대 정원 증원 여부 결정 시기: 4월 말 예상

   복귀율 산정에 수 주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증원 철회(5058명 → 3058명) 여부도 4월 말쯤 확정될 전망.

복귀율 판단 기준

   정부는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기준으로 판단.

   “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준의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증원 철회 약속 이행 예정.

입학전형 변경안 제출 기한: 4월 30일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므로, 복귀율과 정원 관련 결정은 그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교육부 입장 정리

   집단 휴학에 대한 의대생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음.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총장의 재량이며,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집단 휴학은 반려 가능.

   휴학이 반려된 후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