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부터 결과 공개 안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늘었다

📰 기초학력 진단 결과, 이제 공개 가능!

 대법원은 서울시 초·중·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례에 대해 적법 판결(2025.5.15)을 내렸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각 학교는 학부모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PISA 기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2.2% → 2022년 11.1%**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진단검사는 여전히 초3~고2 중 자율 참여이며, 일부 학교는 검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