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공개한다…“서열화 조장” 우려도

📰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학교별 공개 가능

대법원은 5월 15일, 서울시 초중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학교장은 진단 시행 현황을 홈페이지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하며, 교육감은 시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진단은 매년 3~4월 실시, 의무는 아니며 도구나 기준도 학교마다 달라 결과 해석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학부모 알 권리 vs 지역·학교 서열화 우려가 맞서며, 현장에선 교사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