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울과 충남 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비판하고, 범야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주도로 통과시키는 등의 사안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도 학교인권법 등 종합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