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규정, ‘평가원 규정→정부 훈령’ 격상…사교육 카르텔 근절 취지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규정을 정부 훈령으로 격상하려 합니다. 이는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고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출제·검토위원 위촉 기준과 감독 의무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 규정은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명시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사무처리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