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年 수조 원씩 남겨… 전문가 "의료 개혁 등에 투자해야"

저출산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이들을 교육하는 데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돌고 있다. 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되며 학생 수와 무관하게 증가해 2022년에는 81조 원에 달했다. 학생 수 감소로 교부금 잉여금이 매년 수조 원씩 발생하며, 2022년에는 7조 5000억 원이 이월되었다.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도 급증해 2021년에는 GDP 대비 30.8%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교부금 제도를 개혁해 고등교육, 저출생 문제, 의료 개혁 등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