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돈 나올 구멍’ 없는데…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갈등 조짐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교육 예산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특례 조항은 올해 말 일몰 예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은 특례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당은 참여하지 않아 향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동시에 교육청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울산시 교육감은 현 상황을 '긴축 재정'으로 비유하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과도한 현금성 복지 지출을 이유로 일부 교육청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는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 환경 후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