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대에도…연세의대 등 휴학승인 검토

### 의대생 휴학 승인 논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세 달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부 의대가 이들의 휴학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승인권자인 대학 총장의 결정이 불확실하다.

 

### 대학들의 대응

연세대 의대는 교수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휴학 승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자는 총장이므로 최종 승인은 불투명하다. 경상국립대 의대도 휴학 승인 필요성을 대학본부에 전달했으나, 대학본부는 교육부 방침을 따르고 있다. 고려대, 이화여대, 원광대 의대도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이다.

 

### 의대생들의 상황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며 휴학을 신청했으나, 대학들은 승인을 미뤄왔다. 대신 학사일정을 조정해왔지만, 세 달째인 5월에 한계에 도달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없고 유급 방지책도 한계에 다다랐다"며 휴학 승인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학이 휴학을 승인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의 고민

대학들은 계속해서 휴학 승인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유급되면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하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학이 감당해야 할 문제도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 관계자는 "일반 휴학은 사유가 필요 없지만, 교육부가 이를 막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