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문제 유출’ 연세대 “재시험도 정시이월도 어려워”

‘논술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시험 논란…재시험과 정시 이월 둘 다 난항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19일, 연세대 측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두고 낸 이의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연세대의 주장

1. 재시험 및 정시 이월의 어려움

   • 재시험 후 본안 판결에서 기존 시험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면 1차 시험과 재시험의 합격자 간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시 이월은 논술시험만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부정행위 증거 부족

   • 시험지의 조기 배부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험생 측 입장

1. 시험의 공정성 상실

   • 수험생 측 변호인 김정선은 “시험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며, 1만여 명의 수험생 공정성이 260명의 합격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 재시험 촉구

   • 변호인은 연세대가 재시험 결정을 미루며 더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안 판단 전에 신속히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

• 재판부는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입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

•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조기 배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논란은 시험 공정성과 입시 제도 전반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입시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