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내년 도입, 野 반대에 무산되나

AI 교과서 도입 위기: 내년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가 야당의 반대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민주당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켜, 사용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반대 이유: 야당은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예산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으며, 전교조 등 단체들도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출판사 우려: 교육부는 정책 효과 저하와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며, 교과서 출판사들은 막대한 개발 비용과 시장 확보 불투명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책 조정 검토: 교육부는 초·중등 대상 과목 확대 계획을 수정하고, 국어와 기술·가정은 제외하거나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