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동결 둑, 14년 만에 터졌다…최대 80곳 인상 전망

올해 전국 대학 70~80곳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주요 사립대들도 대부분 인상에 동참했다. 이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14년 만에 무너진 것으로,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규제 완화와 대학 재정 지원을 통해 동결을 유도했으나, 등록금 인상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매년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으며, 정치권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더 낮추는 법적 규제를 검토 중이다. 대학 측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